해양부, 시민이 참여하는 해수욕장 관리제 도입
해양수산부 신평식 해양정책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피서객 1억명 시대를 맞아 보다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공공분야가 관리해 오던 것을 민간분야가 관리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해수욕장 시민참여관리제도(Beach Adopt Program/해수욕장을 입양한 자식처럼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연중 해수욕장 청소 및 관리 등 공익활동 등을 수행토록 하고 참여 기업 및 단체에는 광고판 설치 등 일정범위내에서 홍보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85년, 98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기업군, 시민·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을 파악한 결과 GS건설과 (사)한국해양구조단이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올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보령시 무창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청(해운대구청, 보령시)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올해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수용 정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35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해양부는 이 제도를 연간단위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추진토록 해 활동이 저조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단체·기업에게 실질적인 해수욕장 관리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참여기업들의 지나친 기업홍보보다는 공적 기여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홍보는 일정범위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들이 대규모 해수욕장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해수욕장은 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해수욕장을 함께 관리하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환경·시민단체, 상가번영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참여해 오던 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민, 기업 등이 연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참여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증가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억1169만4천명이 해수욕장을 찾아 1인당 하루 평균 지불의사액이 약 12만원, 총 지출액은 13조4139억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1인당 6만9천원, 총 7조7천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실제지출액(6만9천원)이 지불의사액(12만원)의 57.5%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해수욕장에 대한 서비스 및 환경이 개선된다면 실제적인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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