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저작권 침해 여전, P2P 유료화 걸림돌
하지만, 소리바다의 경우 유료화 선언과 동시에 24시간 무료 이벤트 등을 내세워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케 하면서 정작 유료화를 위한 필터링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것이 보호센터의 분석이다. 이와 같은 소리바다의 행동이 계속될 경우 등록한 콘텐츠만을 유통하거나 음원 파일 공유를 차단한 P2P 업체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시장혼란이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탁단체는 물론 일부 대리중개업체와 음반사에서도 보호센터에 소리바다 등의 침해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도 상당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미 신탁단체에는 소리바다와 몽키3의 침해현황 자료를 발송했다. 대리중개업체나 법인 권리자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침해현황 조사는 마무리 됐으나 통보절차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소리바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곡들을 살펴보면, 백지영 '사랑안해', 바이브 '술이야', 김종국 '편지' 등 주요 음악사이트에서 유료서비스 중인 노래가 대부분이어서 유료음악 서비스 업체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호센터는 소리바다 등의 불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침해현황 자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해당 권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창작물의 권리 보호와 관리, 분쟁 조정 및 교육·연구 지원 등을 담당하며 안전한 저작권 이용 환경조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 구축에 앞장서 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