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을 80.8%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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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10:36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년)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담긴 정책 과제들은 지난 1년간 보육전문가들의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보육현장의 의견수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매년 2천억원씩 보육예산이 증액되었고, 2004년에 비해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13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현재 민간 위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개 정책분야, 20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개 정책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 공보육 기반 조성,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20개 주요 정책과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9개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로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요약해 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기준 30%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화와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인증시스템 확대, 보육행정전산망 전국 확대 시행,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자녀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하향 재진입하는 M-Curve가 구조화 되어 있으며,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4%에 해당하며, 취업중단 사유로 자녀 양육이 64.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52.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인력의 활용,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확충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중장기 보육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 보육계획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가, 지역사회, 지자체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되어 있던 지원을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의 보조금 지원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표준보육프로그램 개발, 평가인증제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 보육계획에 의한 정책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중장기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중장기 보육계획의 총 예산 규모는 향후 5년간(‘06～’10년) 국비만 총 6조 7천억원 수준(※지방비 포함시 14조 9천억원)

정부는 보육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을 구조 조정하는 한편,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보육예산의 정부재정분담률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보육계획의 수립으로 출산율 제고와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대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