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년 상반기 관세 4,817억원 되돌려 받아
중소기업 환급액이 전년동기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수입원재료의 실효관세율 하락속도 둔화와 함께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환급업체는 12,173개로 전체환급업체 12,704개의 96%에 이르며, 주요환급품목은 전기기기(29%), 기계류(10%), 유류(6%) 순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업체들이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은 624억원으로 전체환급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하여 7.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율인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 전체 신청건수의 23.6%에 이르는 등, 작년말 이용율 11.2%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터넷 환급신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을 2,815개(‘05년)에서 ’3,250개(‘06년)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관세환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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