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국제 전문가 육성
현재 해양생태계관련 국제 활동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람사협약에 따라 3년마다 열리는 당사국회의 제10차 회의가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2008년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 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와 UN의 쓰나미대책 T/F, 해양환경평가프로세스T/F 및 해양생물다양성T/F 등 수시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국제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용역’에 해양생물다양성관련 국제협력강화방안을 포함시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전문가 12명을 1차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 그룹은 CDB, 람사협약,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국제해양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련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국내 대학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해양문제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해양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각종 행사 개최 및 국제회의 의장에 선출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생물다양성 협약】
○ 명칭 : 생물다양성협약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목적 : 특정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멸종되어가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국제협약
○ 협약채택 : '92. 5. 22(나이로비)
○ 협약발효 : '92. 12. 9 발효
○ 우리나라는 '95. 1.1 발효,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을 통해 국내입법
-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법을 통합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보호를 위한 이행사항 규정
○ 가입국 : 188개국 가입, 168개국 서명
【람사협약】
○ 명칭 : 물새서식처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e)
○ 목적 :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
○ 협약채택 : '71. 2. 2(이란 Ramsar)
○ 협약발효 : '75. 12. 12
○ 우리나라는 '97. 7. 9 가입(101번째), '97. 7. 28 발효
- 내륙습지 등록: 경남창원 '우포습지', 강원도 대왕산'용늪', 전남신안군 '장도습지'
- 연안습지 등록: 순천·보성갯벌('06. 1. 20 연안습지로는 최초 등록)
○ 가입현황 : 152개국, 1,609개 람사습지 등록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 명칭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서)
○ 목적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zations)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인체위해성 및 환경위해성을 사전예방
○ 채택 : '00. 1. 29
○ 발효 : '03. 9. 11(50번째 가입국 팔라우의 비준후 90일)
○ 우리나라는 '0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 제정
- 05. 9월 동법 시행령 제정, - 06. 6 동법 시행규칙 제정
- 06. 7월 현재 현재 비준서 기탁하지 않아, 미서명상태임(LMO법은 협약효력 발효시 시행)
○ 가입 현황 : 133개국 가입, 103개국 서명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장 이병주 사무관 02-3674-6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