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터 일부의 상업개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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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21:21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27일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 터의 일부를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터 일부의 상업개발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터 일부의 상업개발 방침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은 애초에 정부의 굴욕적이고 잘못된 협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비용조차 부당하게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용산기지터를 상업개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로 정부의 용산기지 개발방침은 기지 터 전체가 시민공원으로 환원되기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지난 60여 년간 용산 미군기지는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 주둔이라는 치욕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은 미군주둔으로 인한 온갖 범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의 불편을 감내해왔다. 따라서 용산 미군기지는 전체를 민족공원화하여 치욕을 되새기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또한 이는 숨막히는 서울에서 살아온 서울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용산기지 터 개발방침을 철회하고 전체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로 부지 매각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노른자위 땅인 용산기지 터의 상업개발은 다시금 서울을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이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업개발이 전제되는 한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부동산투기 자체를 막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다면 상업개발 자체를 철회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서울시민과 국민적 힘을 모아 특별법을 무산시키고 용산기지 전체의 공원화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7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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