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 단말기 업계, 선진기업과의 특허분쟁 대응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이에 고비율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GSM 단말기 관련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 현안특허 분석내용 및 대상, 분석순위 등 사업방향을 6회에 걸쳐 조율하여 지난 3월에 GSM/GPRS 관련 표준 및 특허에 대한 기술분류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 그 후속 사업으로서 이번에는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의 GSM/GPRS 관련 현안특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서, 향후의 관련업계의 특허분쟁 예방, 대응방안 수립 및 라이센스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보고서는 GSM/GPRS 표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십개의 현안특허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3건의 현안특허를 선별하고, 선별된 현안특허들에 각각에 대한 기술분류, 청구항 분석, 표준과의 매핑 여부에 대한 판단 및 GSM 단말기의 제조·판매가 현안특허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 등을 수록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동 보고서를 통해 현안특허의 기술내용과 표준과의 매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특허권자와의 라이센스 및 로얄티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이번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더 많은 현안특허에 관한 기술 분석을 후속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특허 라이센스 협상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국내 GSM 단말기 업체에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GSM 단말기의 가입자 현황은 전세계적으로 현재 12억 이상의 인구가 사용 중이고, 2007년에는 대략 15억 인구가 GSM 또는 이로부터 파생한 차세대 단말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단말기 수출비중 중에서 GSM 단말기는 62.95%를 점유하고 있는 등 뚜렷한 달러박스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해외 특허권자들의 로얄티 공세와 무차별적인 저가 휴대폰의 살포로 인하여, 국내 중소 단말기 업체는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파산한 상태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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