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터넷정책위원회 위원에 넷피아 임원 선임
WGIG는 1998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정보화 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 1차 WSIS에서 채택한 ‘기본원칙 선언문’과 ‘실행계획’에 근거해 구성되었다. 기본적으로 국제간 효율적인 정책공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WGIG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고, 지난 회의에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 장관 등 38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워킹그룹의 구성권한을 전적으로 UN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고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는 정통부 장관이 이에 사인했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으로 위임된 넷피아의 천상무는 비록 정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가 위임한 우리나라 대표로 인정할 수 있다.
민간인인 천상무가 한국을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데는 인터넷이 역사적으로 민간주도 하에 기술개발과 운영이 진행되어 왔고, Governance 역시 거의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계 95개국 언어로 가능한 자국어인터넷주소의 해외 전도사로 알려진 그는 국내 대표통신사업자, 공공부문, 벤처기업 등 균형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감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유엔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엔은 한국을 인터넷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세계 초유의 국가로 인지하고 있고,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WGIG는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를 통해 구성된 조직으로, Internet Governance에 관한 정의를 확립하고, 본 정의에 의거해 국가간 전자상거래, 국제 사이버 범죄 해결, 인터넷주소 분배방안 등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국경 없는 영토’이다.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게시하면 그것은 순식간에 전세계가 공유되는 정보가 된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됐지만, 인터넷의 폐해 역시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분별한 성인사이트와 스팸 메일, 사이버 범죄 등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역기능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터넷자원의 배분 및 관리에 있어서도 국제지역간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주권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있어, 국가간 새로운 정책공조 질서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게 됐으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WGIG이다.
WGIG는 이러한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무역 부흥을 위한 세금정책이나 지적재산권 정책 등 다방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정책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WGIG 구성은 인류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상의 사이버 영토가 기준이 되어 각종 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현재, 국경을 기준으로 나뉘어진 국가라는 영역을 토대로 모든 정책이 수립되었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WGIG에서 정하는 국제공조방식은 향후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프라인의 영역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될 것으로 보여 미래의 국제관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GIG의 구성에 대해 넷피아의 천강식 상무는 “Internet Governance는 지금까지 민간주도로 행해져 왔지만,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합일점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특히 향후 국제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WGIG와 같은 자리에서 한국의 실리와 IT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위해서도 정부차원을 넘어서 기업, 시민단체, 대학 등이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사안들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피아는 이번 WGIG에 자사의 임원이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국어인터넷주소의 해외 보급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국어인터넷주소는 영어로만 접속이 가능한 영문 도메인보다 한 단계 발전된 서비스로, 특히 유럽과 아랍권 등 비 영어권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있었던 세계통신표준총회(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 Assembly)에서는 자국어인터넷주소의 국제표준화를 ITU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번 WGIG를 통해 새로운 인터넷주소에 대한 공식 이슈로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채택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넷피아는 이번 위원 선출을 계기로 자국어인터넷주소의 가장 큰 장점인 정보격차해소 등 인터넷 인구의 저변화와 그로 인한 전자상거래 진작, 전자정부 성공 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상무는 “자국어 인터넷주소 자원관리에 대한 헤게모니 경쟁에서 한국이 자국어인터넷주소를 차세대 인터넷주소로 제시한다면 제3의 타협안이 될 수 있고, 또 인류에게 보다 편리한 인터넷주소 서비스를 한국이 제공했다는 역사적 의의 및 경제적 실리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위원회 활동에 있어 자국어 인터넷 주소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세계 최초로 서비스된 무료 VoIP서비스 사례, 전자인증으로 인한 인터넷 뱅킹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UN산하에 IT본부를 제안하여 한국에 유치해 보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WGIG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제 1차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총 4차에 걸친 오프라인 미팅과 그 사이의 온라인 미팅을 통해 2005년 7월까지 최종 인터넷정책 보고서를 작성,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다시 내년 11월에 있을 제 2차 WSIS에 보고되어 국가간 협상을 통해 향후 국제인터넷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는 UN의 정책위원회에 제시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WGIG-Korea Forum을 조직하고 있고, 이는 12월 중순경 발족해 매달 정기 미팅과 온라인 정보교환으로 정책 리포트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WGIG에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ISDI, 정통부, 외교통상부, 한국통신, 학계, 시민단체 등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12월 17일 다자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개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본 포럼 개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KAIST 전길남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향후 정기 미팅을 통해 정부와 민간 공히 의견수렴의 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t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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