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milton Project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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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0 10:40

서울--(뉴스와이어)--본 자료는 지난 4월 5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내용을 국내에 번역 소개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딴 이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현 시티그룹회장, 로저 알트만 전 재무차관, 피터 오스잭 전 백악관 경제특보, 제이슨 보도프 전 재무장관 특별보좌관 등의 주도하에 작성되었음.

이 프로젝트는 향후 미국 사회가 장기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비전과 경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첫째로,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broad-based) 경제성장이 필수적

즉,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공교육 제공과 자본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등이 중요함을 지적

둘째, 각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

실업이나 빈곤 등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가 불확실한 미래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역경으로부터의 ‘패자부활전’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외부경쟁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대응케 함으로써 성장에 기여

셋째, 저자들은 재정규율의 강화와 더불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자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효과적인 정부)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 및 R&D, 사회인프라투자 등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

이와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등 지출억제노력과 함께 공공투자확대를 위한 세입확충 등을 통해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기본원칙하에서 인적자원투자, 혁신과 인프라, 저축과 보험, 정부역할제고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 중 교육의 질 제고방안, 저축증진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각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제안해 나갈 예정임.

해밀턴 프로젝트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추진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동 프로젝트에서 인식하는 경쟁심화, 소득편중현상, 인구고령화 등 미국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유사

또한 동 프로젝트의 기본철학인 모든 계층을 포함한 폭넓은 성장은 현 정부의 동반성장전략과 유사성이 있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모든 계층의 시장참여기회의 확대가 동반성장의 기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경제적 안정(economic security) 또는 사회안전망이 경제성장과 상호 상승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무조건적인 ‘작은정부’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효과적인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프로젝트의 다양한 제안이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전략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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