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발전지수 2004~2005’ 결과 발표
민주발전지수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과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 각 조직의 민주화 정도와 민주주의 실천 정도를 계량화된 지수로 평가하여 민주화의 정도와 실상을 이해하게 하고, 민주발전의 과제 및 대안 연구에 체계적인 정보 및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비교하여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국제교류와 지원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조사연구사업이다.
이번에 발표된 민주발전지수는 지난 2003년부터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민주주의 제도/실행, 국민의 태도/의식에 대한 조사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민주발전지수는 연구진(연구책임자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의한 자료평가, 각 부문 전문가 그룹에 의한 평가와 일반인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기초로 지수구성 연구진의 정밀분석을 통한 가중치 설정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2004년의 경우 2003.12.16부터 2004.3.25까지 전문가 조사와 일반인 면접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고, 2005년은 2005.1.21-3.14에 전문가 조사, 2005.8.5-9.10에 일반인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4년의 경우 480항목, 2005년의 경우에는 343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민주발전지수 평가 결과>
민주발전지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2004년 501.1점에서 2005년 523.65점으로서 비교적 높지 않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조사 연간(年間)에 걸쳐 매우 미미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가중치를 부여한 산정방식에 따르더라도 480.24점에서 507.24점으로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 절대적인 평가점수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완숙한 민주주의’에 비추어 중간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멀고도 먼 민주주의’를 인식하고 새롭게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또한 2003년 현 정권 이후 2004년의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 수준에서 도약하지도 추락하지도 않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정치사회적 지형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어떠한 방향으로든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입장에서는 공고한 민주주의로 보이는 반면, 현재의 상황에 불만족하는 입장에서는 지체된 민주주의로 보이게 된다.
3.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성취에도 불구하고 불균등 발전과 그로 인한 민주적 심화의 장애를 보여준다. 제도/실행과 태도/의식간의 불균형,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간의 불균형, 시민사회 내부의 불균형 등이 민주적 심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 제도적 민주화의 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적 운용과 민주적 태도/의식의 변화는 지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정당, 의회의 제도적 민주화와 상호간의 권력분립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운용과 민주적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나. 제도적 수준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비하여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도/의식에 있어서 시민들은 정치사회에 더 익숙하고 정치사회를 통한 민주화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오히려 국가의 민주화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국가 인식이 실질적인 변화에 비추어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라. 시민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정보, 교육, 보건 등의 영역과 매우 지체된 환경 영역으로 불균등 발전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태도/의식에 있어서는 인권, 여성 영역이 앞서 있고 문화, 보건 영역이 지체되어 있다. 즉 국가주도성과 시민자발성 사이에서 영역에 따라 불균등한 발전의 양상이 심화되어 있다. 국가주도적인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개방하고, 시민 자발적 영역에서는 국가가 그 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한다.
4.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지형과 더불어 민주적 심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사회적 양극화와 미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증대시키며 참여의지를 약화시킨다.
가. 사회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성취를 체감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민주화가 사회적 양극화를 낳았거나 사회적 양극화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로 인해 더 진전된 민주화를 향한 일반의지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그 결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게 된다.
나.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는 그 자체로써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반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 자체는 민주화의 수준을 낮게 한다.
다. 미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인하여 시민들은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로 인해 실현된 민주주의와 민주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양상은 그 자체로써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모두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나타나며 사회 민주화에 대한 참여를 약화시킨다.
<민주발전지수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평가>
민주발전지수 평가를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내리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토호정치로 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소위 ‘시중의 평가’, 즉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점이 흥미롭다. 흔히 사람들은 한국 경제는 1류지만 정치는 3류라고 하는데, 이 조사에서도 정당 및 의회의 민주화 영역이 양 조사에 걸쳐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관용성이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관용성의 정도가 나빠졌거나 아니면 관용이라는 덕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 다양한 사회갈등이 불어지고, 이것이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다양한 집단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가능했을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왔는데, 이러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인식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비관용적 관행을 국민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관용성에 대한 평가가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민주화수준을 비교해 보면, 정당 및 의회의 민주화 수준은 미세하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행정부, 사법부는 부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정당 및 의회의 민주화수준은 2004년의 정치개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은 평가에 그 실행에 대한 불만족 역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기대에 못 미치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가장 높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양 조사에 걸쳐 공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주 적지만 그래도 2005년 조사에서 보다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민주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민주화 경험에 기반해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이 평가영역이 단일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민주발전지수 평가사업의 정책적 제안을 총체적 수준에서 제시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확보 및 진전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민주적 제도와 그 실질적 운용 사이의 불일치를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처럼 보수적 민주화 이행 혹은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경험한 나라에서 민주화 이후에 제도와 운용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시민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은폐되기 어려워졌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민들이 민주화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조기퇴직과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확대 등의 사회적 양극화와 안전망 부재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효율성 인식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참여를 통한 그 효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주의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건립, 2025년 6월 정식 개관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kdemo.or.kr
연락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양금식 02-3709-7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