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공식 발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이 28일 공식으로 발족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서비스를 포괄
- 주민은 평균 25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중앙부처 216개, 시도 자체서비스 평균 26개, 시군구 자체서비스 평균 14개)
이날 추진단 개소식에는 장인태 행정자치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들과 김용익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김석산 한국복지재단회장(66세)을 비롯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모여 추진단의 발족을 축하했다. 추진단은 주민서비스 관련 9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0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희망한국21」,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등 복지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 총량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과 체계가 복잡하고 불편한 탓도 크다.
이처럼 복잡한 전달체계를 보다 간편하게 개편하는 소프트 웨어적인 혁신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4대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금번에 공식적으로 추진단을 발족하여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추진단이 수행하게 되는 4대 과제는 ①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서비스 위주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②주민이 온라인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하며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③민관이 함께 서비스를 기획·집행하여 지역단위에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다양한 중앙부처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 등이다.
※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4월에 5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7.1부터 개편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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