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의원, “국민적 합의 없으면 한미FTA협상 중단해야”
신중식 의원은 이날‘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미FTA특위) 1차회의에서 “한미FTA 준비 부족으로 국내 농업, 서비스 등의 산업기반 붕괴와 중소기업의 도산, 그리고 대미 종속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되면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식 의원은 “국민적 합의가 없고 국익에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타결 시점에 얽메여서는 안된다”며 “한미FTA는 언제 타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타결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중식 의원은 “한미FTA는 농민들과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농업분야는 2조3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농민보호 선대책 후협상을 강력 요구했다.
현재 미국은 수입쿼터 관리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국영무역을 배제하고 수입부과금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대로 수입부과금이 철폐되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수입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크게 떨어져 국내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지난 2차 한미FTA협상에서도 미국은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와 실행세율 등에 대해 우리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업분과의 통합협정문이 작성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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