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입규제에 대한 민관 대응활동 실효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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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11:34

서울--(뉴스와이어)--2006. 6월말 현재 우리 수출업체가 20 개국(EU는 1개국 간주)으로 부터 총 118건(조사중 15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02) 18개국 130건 → (’03) 19개국 140건 → (‘04) 22개국 133건 → (’05) 20개국 122 → (‘06) 20개국 118

국별로는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19건, 인도 17건, 호주 9건 등이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3건, 철강제품 29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1건, 기타 15건임.

※ 규제형태별: 반덤핑 104건, 세이프가드 7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상계관세 3건

특히, WTO체제 출범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동된 반덤핑 제소건수는 총 2,840건으로서 한국(218건)은 중국(469건)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제소를 받은 바 있음.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로 그동안 철강, 섬유, 화학, 전자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이 많은 피해를 입어 왔는 바, 특히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법적 대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수출업체가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음.

이에 산업자원부는 우리 수출업체의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무역협회를 통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채용비용(건당 5천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등 외국의 수입규제에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운영해 왔음.

98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총 79건 중 65%(52건)는 승소, 철회, 덤핑마진 감소 등 성과를 거두었고, 13건은 진행중에 있어 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산업자원부 수입규제대책반에서는 ‘06.7.28, 과 ’06.7.31. 양 일간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능원금속(주)와 (주)잉크테크를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의함.

능원금속(주)의 동관(Copper Tube)은 지난 ‘00년 호주에서 반덤핑 피소이후 3차에 걸친 재심을 통하여 ’05.7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음.

동 업체 박광용 상무는 처음에는 대응을 포기하려 했으나, 정부의 지원으로 전문가 고용비용을 지원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무혐의 판정을 도출했다고 하며, 수입규제 대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주)잉크테크의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는 ‘06.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피소당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판정이 도출될 경우 (주)잉크테크의 제품은 손해배상과 대미 수입중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

동 업체 관계자는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 고용시 1주일에 10만 달러가 소요되는 등 중소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면서 지원금액의 증액, 중소기업 대상 홍보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FTA확산 추세에 따라 각 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규제조치 발동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06.9월 중 수입규제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규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