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월에 독도 해류조사 하겠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독도해류조사 방침은 한국이 7월 초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주변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류조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한일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EEZ내에서 조사를 행할 때, 「상호 사전통보제도」 창설을 한국측에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의 틀에서 하고 싶다」 외부성 간부가 밝혔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 4월 수로탐사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으나, 우리정부는 사전통보는 우리측 eez에서의 해양조사는 주권적 권리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사전통보제 협의 주장을 거부해왔다.
일본은 독도를 기어이 다케시마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결단으로 치밀한 준비하에 전 역량을 쏟고 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신한일어업협정의 원천무효가 시급하다.
2006. 8. 1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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