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10월부터 현재 금융여건을 고려한 투자조건 변경 등 협상 추진
그동안 금융시장환경은 저금리시대로 진입하는 등 크게 변했는데도 협약체결당시의 금융시장여건이 반영된 협약서대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재정보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 순환도로 1·3-1구간의 투자조건에 대해 전문가들로 협상팀을 구성, 오는 10월부터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협상 추진일정은 8월초에 법률과 회계관련 자문을 거쳐 8월 중순경 사업자에게 협상할 것을 제안하고, 협상단 실무회의와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9월경 최종 협상안을 마련, 10월부터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협상 안건은 현재의 금융여건을 고려하여 수익률과 차입이자율을 조정하고 수입보장율 인하 및 수입보장기간을 단축 하는 등 투자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투자조건 변경협상 결렬시 최종적으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것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시의회, 시관계자 등 6명으로 협상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회계사와 대학교수, 금융전문가 등 4명으로 협상을 위한 자문팀도 구성하였다.
광주시가 이처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1·3-1구간 민자사업 협약당시의 통행량이 예상통행량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또 수익률, 차입이자율, 수입보장 기간등 투자조건과 금융시장환경은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재정보전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또 기획예산처의 민간 투자제도도 크게 바뀌었다.
연도별 재정보전금은 1구간의 경우 2001년 61억 7천만 원에서 2002년에는 53억 4천만 원으로 약간 줄었으나, 2003년 62억 7천만 원, 2004년 69억 6천만 원, 2005년에는 85억 8천 9백만 원으로 재정보전금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 6월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보장제도의 개정내용 중 특기할만한 점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가 폐지되었고,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보장수준은 처음 5년은 75%, 다음 5년은 65%로 축소되었다. 1구간과 3-1구간은 정부고시사업이다. 약정수익률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997년 2월, 1구간 협약체결당시 실질수익률은 9.34%, 최저 수입보장율은 85%(초과시 환수 115%), 관리운영권에 대한 보장기간은 2001년부터 28년간이다. 또 2001년 6월, 3-1구간의 협약체결당시 실질수익률은 7.61%, 최저 운영수입 보장율은 90%, 관리운영권의 보장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30년간인 2034년까지이다.
이는 협약당시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광주시에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SOC를 확충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1997년 1구간의 협약체결당시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금융시장환경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난다.
사실 광주시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할 당시는 IMF관리체제로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SOC사업에 대해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때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 이제도의 첫 적용사례가 제2순환도로이다.
제2순환도로 건설은 도시간선도로의 체계를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총연장 37.66㎞의 6차로 도시고속도로로서 5개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개통되어 통행 중에 있는 구간은 1구간, 2구간, 3구간이다. 1구간은 총 9.54㎞로 민자사업구간은 두암동에서～소태동까지 5.63㎞이며 지난 2000년 12월 개통되었다.
2구간은 소태 I.C에서 효덕I.C까지 2.93㎞이며 재정사업으로 시행, 1995년 1월 개통되었다.
3구간은 효덕I.C에서 서창I.C까지 8.84㎞ 중 민자구간은 효덕～풍암까지 3.53㎞로 2004년 10월 개통되었다.
4구간은 서창I.C～산월JCT까지 6.50㎞중 서창～신가까지 4.5㎞가 민자사업구간이며 2004년 5월에 착공하여 2007년 4월에 완공예정이다.
5구간은 산월I.C～문흥JCT까지 9.85㎞로 현재 호남고속도로 구간이며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성～담양간 고속도로가 금년말 개통된 후 2순환도로로 이용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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