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무료열람 서비스
부산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구축되어 있는 16개 구·군의 토지이용계획자료를 통합하여 내일(8.3)부터 인터넷으로 민원인에게 열람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지적도와 도시계획자료를 입력·정비하였으며, 행정내부의 시험운영(인터라넷)을 거치는 등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도메인(klis.busan.go.kr)과 외부 IP(210.103.81.126)를 이용하거나,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생활정보’에 접속 후 ‘부동산 정보(토지이용계획)’를 클릭하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내일(8.3)부터 개시된다.
단, 현재로서는 시 전체 필지의 92%정도의 열람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의 변동이 심한 기장군의 경우는 52%정도의 열람이 가능한 실정이나, 금년 9월까지는 기장군도 80%이상 열람이 가능토록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열람케 하는 참고도면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측량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는 중앙부처(건교부)의 계획에 의거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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