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 시행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경감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최소부담채무액 계산에 있어 이번 특별캠페인기간 중에는 연대보증인 수에 개인기업 대표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켰다.
가등기, 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 완화
KODIT은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된 상태에서 법적조치하여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KODIT에 의해 가처분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원래는 가등기 등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법적조치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특별캠페인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 가처분한 당해 부동산의 가액(선순위 채무액 제외)의 절반만 상환하면 법적조치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전결권을 하부 이양하는 등 KODIT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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