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특히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제왕절개분만이 줄어드는데 따른 문제점(산모와 신생아의 후유증)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함께 이뤄져야하며 분만율의 지역차에 대한 역학조사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병협은 진료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대책으로 분만의 경우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등 법규·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분만방법에 따른 장단점등 대국민 홍보 및 올바른 의학지식 교육 등을 통해 왜곡된 의료이용을 바로 잡음으로서 개선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분만의료기관수는 2001년 대비 1/3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환자급감에 의한 재정부담으로 분만가능 의료시설이 4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일본의 예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왕절개분만율 공개로 자연분만을 유도하려는 것에 대해 병협은 제왕절개 비율 공개는 이미 있어왔고 그 감소추이는 공개이전보다 둔화된 모습을 볼때 공개로 인한 개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나라의 문화와 교육 환경 경제 의료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료행태가 달라질 수 있어 통계치만 따라가기 보다 위와 같은 개별성을 띠는 원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저출산해결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제왕절개분만감소정책이 상이(相異)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관성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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