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현 정부의 코드인사 환경부도 벗어날 수 없다.
청맥회는 지난 2003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 전파와 국민 참여 유도’ 등의 실천 강령을 내세우며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기업 진출 인사 20여 명이 모여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자체부터 밀실 인사의 산실이라는 비난을 받자 지난 3월 자진 해체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청맥회 출신의 인사들은 정부 주요 부처에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 정부의 성립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산하단체 및 공기업으로 진출한 청맥회 회원은 134명으로 2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다. (11일 경향신문)
이는 2004년 60명, 2005년 91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공기업 감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 · 이사장직도 26명이나 되는 등 112개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각계부처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134명이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고 정식 인선절차를 통해 등용 되었는지는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역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내정 자를 놓고 형식상의 공개모집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코드가 안 맞는 인사를 하면 잘 된다는 것이냐. 코드가 나쁘다, 낙하산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코드가 맞는 인사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사는 최소한의 인사기본 과정이 지켜지면서 제대로 이루어진 인재의 자질평가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엊그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지난해 6월 환경부 장관에 임명 되었던 이재용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되어 물의를 빚어내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장관으로의 임명 당시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능력과 자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환경부장관의 기용은 환경정책 위기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며 검증 없는 환경부 장관 임명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인사는 총선 낙선인사 기용으로 지역 구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의 표방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10년 이상을 지역 환경운동에 앞장선 대구의 대표적 환경운동가로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며 이재용씨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 했었다. 그러나 환실련의 우려대로 1년 전 환경전문가가 대구 시장을 낙선한 후 건강보험 전문가로 둔갑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환경부가 집권여당 식구를 위한 안식처 제공부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정책은 올바른 환경의식의 성립을 바탕으로 국가 환경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는 물론 소신 있는 환경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개발 지역을 둘러싼 갈등, 때 아닌 물난리로 인해 파괴된 환경 복구 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업무 능력과 자질이 갖추어진 인재를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등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환경비상시국’의 극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낙하산 인사, 보상인사라는 비판적 여론의 등장에 대한 반성은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근심을 잠재울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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