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회 한미FTA 1,2차 회의에 대한 브리핑
우선 국회 특위의 목적과 임무도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위의 사업계획 일정조차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때그때 의원들의 외유 일정을 비켜서 후속 회의 일정을 잡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추진과 관련된 자료도 의원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된 17개 분과 협상경과 보고서도 회수해갔고, 제가 1차 회의때 4대 선결요건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는 대외비 문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진행 중에 회람시키고 회수해 갔습니다. 물론 협정문 초안이나 통합협정문은 아예 의원들에게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비공개회의를 연 것은 17개 분과장 등을 포함해 40여명의 관련 공무원들을 배석시켜서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검증을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는 결과적으로 대미 협상전술을 위한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하품 특위’에 대한 대국민 보안용 비공개 회의가 아니였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제 회의는 밤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계속 참여한 의원은 6～7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도 언론보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상과정에 대한 검증이라기 보다는 마치 준비 안된 국회의원들을 과외공부 시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에서 “오늘 보고된 이 협상의 주요 쟁점과 내용이 왜 국민들에게 비공개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있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보고된 자료를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만 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용을 다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자료를 회수해 가버림으로서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방안이 야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되고 제가 강력하게 거듭 주장을 하자, 국회 특위 위원장은 어제 회의 말미에 갑자기 공개회의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법상 전문위원 3인을 채용할 수 있어서 그걸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11일까지 여당 1인, 한나라당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라는 식으로 대체해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제가 전문위원 채용을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자문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자 의결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국회 특위 위원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자문위원회 구성 역시 국회법상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16대 정개특위 때 각계 전문가들로 정개협을 구성해 운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당은 이런 식으로 국회특위를 더 이상 졸속추진 강행처리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강행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 안대고 코플기’ 식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특위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졸속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이제 국회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회특위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하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4대 선결조건을 전제로 한 굴욕적인 협상개시, 공청회 무산 등 민주적 절차의 왜곡과 국회 허위보고 등 졸속추진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1,2차 예비협상 협정문 초안 및 통합협정문을 비롯한 협상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가 공개되고, 특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별 사업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특위의 분과별 운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월 15일까지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허안은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 현행법이나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충돌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의 무력화와 관련이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국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열릴 3차 협상이 한미FTA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의 한미FTA 협상과정과 쟁점내용에 대해 다음주부터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여러분께 자주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한미FTA 원내 특위장으로서, 비록 특위내에서는 외로운 한명에 불과하지만 한미FTA를 걱정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대변해서 서민의 삶을 거덜내는 한미FTA를 중단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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