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투자 경제효과, 투자비 대비 11.5배로 매우 우수
이번 국방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05.9월부터 '06.6월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지난 35년간 국방연구개발 활동이 군 전력증강, 국가 경제발전 및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는 우선 미시적 경제효과로서 1970년 국방과학 연구소 설립 이후 '04년까지 35년 동안 직접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투자한 6.6조원을 '05년도 기준 불변가로 환산한 10조 175억원 대비 11.5배인 115.6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이를 경제효과 요소별로 제시하면 국과연개발 무기체계와 해외유사 무기체계의 순기비용 차액으로 산정되는 “예산절감효과”는 아래와 같이 97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외유사 무기체계 대비 국과연개발 무기체계의 성능 증감 정도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전력증대 효과”는 18.4조원, 업체에서 국과연개발 무기체계를 통한 매출액과 업체의 평균기대 매출액의 차액인 “순부가가치”는 0.1조원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경제효과 중 산업연관효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국내 산업평균보다 높으나, 취업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04년도 투자비 6,232억원에 대한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하면 생산 유발액은 1조 972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583억원, 고용창출 인원은 1만 1,124명이 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향후 '07-'11 국방중기계획 기간 중 6조 6천억원을 투자할 경우 약 75조 5천억원의 경제효과와 11만 6,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군 전력증강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국가과학기술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정부지원 제한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무역장벽 제거 등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방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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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평가실 최돈오 박사 042-821-3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