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카드 수수료율, 출판계 힘들다
출협은 주유소, 의료기관 등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타 업종에 비해 출판계의 도서판매 수수료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 높은 수수료 부담이 영세한 중소서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골프장ㆍ주유소는 1.5%, 백화점ㆍ종합병원에서도 2.0%대를 부과하면서, 유독 서점과 출판 및 인쇄 등 국민의 교육과 교양 면에 이용되는 건전한 소비 분야에 대해서만 3.6%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현재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인 2.4%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건의문에서는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연쇄적으로 출판유통의 혈류를 막아 출판계 전체에 깊은 침체와 나아가 문화적 기반까지 허물어 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형서점의 존립과 우리 출판계는 물론 문화적 기반까지 허물어 질 수 있는 도서판매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 인하 요청 건의문을 아래 첨부하오니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카드 수수료율, 출판계 힘들다”
- 신용카드의 도서판매 수수료율 인하 요청 건의문 -
21세기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경제의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정보강국에서 지식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식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출판산업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려놓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이 출판을 고부가가치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출판 및 서점업계는 지난 몇 년간 인터넷과 불법복제, 기타 사회적 환경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 가운데 도서판매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 또한 출판계의 어깨를 짓누르는 큰 현안입니다. 정부의 카드사용 확대 정책에 따라 도서의 카드매출액이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높은 수수료 부담이 영세한 중소서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출판유통의 혈류를 막아 출판계 전체에 깊은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인하 요구가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은 1.5%, 도서 구입은 3.6%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사회의 구현과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부가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보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골프장ㆍ주유소는 1.5%, 연금매장ㆍ농수축산직판장 등 비영리 유통업에는 2%, 백화점ㆍ자동차 판매점ㆍ일반 대중음식점에서도 3.0%만을 부과하면서, 유독 서점과 출판 및 인쇄 등 국민의 교육과 교양 면에 이용되는 건전한 소비 분야에 대해서만 3.6%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수료율 부과는 현재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인 2.4%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존폐 위기의 업계에 가중되는 위협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책 읽는 사람이 해마다 줄고 있는 출판ㆍ서점업계의 상황에서 3.6%라는 높은 수수료율 적용은 너무 과중한 부담임에 틀림없습니다. 교보문고의 2005년 매출액을 보면 총 2,800억 원 가운데 65%인 1,820억 원이 카드매출로 나타났으며, 카드 이용 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카드매출의 증가로 인한 제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3.6%라는 업종별 최고 수수료율은 출판ㆍ서점 경영에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1997년 5,407개였던 서점수가 2004년에는 2,205개사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소형서점이 지역문화의 중심지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폐업이 늘어 간다면 출판업계의 붕괴는 물론 우리 문화적 기반까지 허물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서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NOP월드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독서시간은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인이 주당 10.7시간을 읽는 데 비해 한국인은 3.1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독서가 개개인의 지적 활동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약화된 독서력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출판계는 두 번에 걸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보다 오히려 수수료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독서 생활화는 단순히 출판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것입니다. 신용카드업계는 출판문화가 국가지식기반 확충은 물론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이라는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판 및 서점업계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도서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저 요율로 낮추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6. 8. 3.
대한출판문화협회ㆍ한국출판인회의ㆍ학습자료협회ㆍ불교출판문화협회ㆍ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ㆍ한국기독교출판협회ㆍ한국출판경영자협회ㆍ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ㆍ한국서점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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