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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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10:38

서울--(뉴스와이어)--출총제 폐지, 상법개정, 투자관련 조세지원 연장, Summer Time제 도입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가 8월 7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려 기업현장 목소리의 전달 및 정책건의, 대책마련이 이어졌다.

이날 대책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체감경기 악화가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7%(전년동기비)를 달성했고, 수출증가율(‘06.1~7월)도 두 자리수(13.7%)를 유지하는 등 전체적인 총량지표는 괜찮은 편이지만 기업현장에서는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실물경기 활성화’에 두고, 기업현장 애로과제를 해소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현장경기 상황을 발표한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반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은 생산, 매출 등 외형적인 성장은 꾸준히 유지했지만, 환율, 원자재, 유가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환율·금리 안정, ▲투자관련 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유류(油類) 관련 세부담 경감, ▲기초원자재 수급안정, ▲한계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효성 제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속추진 등 7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현장 애로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확대, ▲Summer Time제 도입,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조기배분, ▲실물경제를 고려한 금리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창업절차 간소화, ▲출총제 폐지 및 대안마련, ▲상법개정, ▲투자·R&D·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 연장(06년→09년) 추진 등 산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기업사랑 전국대장정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업 氣살리기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α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산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업애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이 선결조건이므로 내년 1월에 발효예정인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원칙의 성공적인 시행 및 복수·산별노조 도입 관련 합리적 노사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핵심역량 강화, 창의와 혁신능력의 배양, R&D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그러나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도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함께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환율하락,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장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정부·업계·금융·수출·지원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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