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산자,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실물경제 활성화"에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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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11:00

서울--(뉴스와이어)--정세균(丁世均) 장관은 8.7(월) 대한상의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관계부처·금융기관·업계·수출지원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는 지난 7월 중 산자부와 유관기관(중기청·대한상의·무역협회·산단공·업종별단체 등)이 산업현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물경제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요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 민·관대책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06. 8. 7(월) 14:00 ~ 16:00, 대한상의 중회의실A

ㅇ 참석자 : 산자부장관, 대한상의 회장(공동주재), 중기청장, 조달청 차장,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재경부 차관보, 경제4단체·벤처기업협회 (부)회장, KIET·현대경제연구원장, KOTRA·수보·중진공·산단공 사장, 한은·수은·산은·기은, 9개 업종별 단체 등 42명

ㅇ 발표 :①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산자부 산업정책관)
② 중소기업 동향 및 대책(중기청 중소기업정책본부장)
③ 애로실태 조사결과(대한상의 부회장)
④ 최근 무역업계 동향 및 대응과제 (무역협회 부회장)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는 지난 7.13~26일간, 15개 특별시·광역시·도(제주 제외) 소재 6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의 애로해소 지원 대책을 건의하였음

조사 결과 우리기업들은 ①환율하락, ②고유가, ③원자재가격 상승 등 對外애로요인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④금리상승, ⑤내수불황 등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실태조사 요지 > : 산업단지공단 등 기타 기관 조사결과 대체로 유사

① 환율하락으로 수출채산성 악화

환율하락은 대기업(38.0%)과 수출기업(53.9%)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

* 산업단지 입주기업(804개) 대상조사(7월, 산단공)에서도 환율하락으로 64.1%가 수출 감소, 50%이상 수출이 감소한 기업도 24.1%에 달하며, 수출기업은 84.6%가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

② 고유가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

조사기업 중 67.4%가 유가상승으로 경영여건 악화 영향

* 유가상승분의 제품가격반영시기(산단공 조사 결과)
⇨ 반영못함 39.5, 3개월내 19.4, 6개월내 14.8, 1년내 13.8, 즉시반영 12.5
*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요인이 약 8% 발생하였으나 실제 제품가격 반영비율은 약 2%에 불과

③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애로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반기 중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

*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로부터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받아 애로 가중

④ 금리상승 기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대

금리상승은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기업의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

* 콜금리가 현재보다 0.5%p 인상될 경우 31.9%가, 1.0%p 인상될 경우 42.8%가 투자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축소하겠다고 응답(7월, 대한상의)

⑤ 내수불황으로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보 애로

상의 조사결과, 59.5%의 기업이 현 경제상황을 침체국면으로 인식

그 이유로 34.5%가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회복 불투명을 응답

* 44.2%의 기업이 하반기중 가장 큰 투자저해요인으로 경기하락 가능성 지적

우리기업의 77.7%가 “경기활성화”를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對정부정책 수요로서 환율·유가·원자재 등 대외불안 해소(33.7%),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내수활성화를 희망

산자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현장 애로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서 ①환율·고유가·고원자재가·금리상승 등 당면애로과제 해소대책, ②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함

① 당면 애로과제 해소 대책

환율하락 ⇨ 환변동보험 공급 증가, 금융지원 추가확대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

고유가 ⇨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확대, Summer Time제 도입, 유가 100$ 돌파 등으로 수급차질 발생시 중소기업용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 등

원자재 수급불안 ⇨ 中企 원자재 구매자금 조기배분(1,046억원) 및 확대, 기초원자재 無稅화 등

금리인상 ⇨ 실물경제를 고려한 금리정책 협의·추진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 및 투자활력 제고 대책

기업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旣규제완화조치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마련, 기업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한 商法 개정, 지방투자 활성화 등

산업금융 강화 : 혁신형기업에 대한 사업화 초기에 집중투자를 위한 장기투자펀드 운영(09년까지 5천억원), ’정부·금융·기술평가기관‘간 「기술평가연계 금융시스템」 추진(하반기 8,012억원 공급)

세제 지원 확대 : 투자·R&D·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 연장(06년→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대·중소협력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 협의·추진

산업전환 촉진 및 M&A 활성화 : 사업전환·구조조정을 통한 신규창업기반 조성(하반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제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M&A 기능 강화(하반기 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등

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비교적 양호한 거시지표와는 달리 기업현장에서는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실물경제 활성화에 두면서 ‘기업사랑 전국 대장정’을 실시하여 기업현장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함

또한, 금리상승기조에 대해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출총제 폐지 및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한편, 丁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α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활성화 없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산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업애로를 직접 챙기고, 금리정책·출총제 폐지와 대안·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 주요 핵심현안들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언급하고,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이 선결조건이므로 내년 1월에 발효예정인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원칙의 성공적인 시행 및 복수·산별노조 도입 관련 합리적 노사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도 주력하고, 노총과의 「산업정책간담회」도 수시 개최하겠다고 함 (7.11 한국노총 旣 개최, 8월 중 민주노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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