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여권발급제도 개선대책 관련 외교통상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서울지역의 여권발급 접수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야하는 불편함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8월10일까지 서울시내 대행기관의 접수창구를 현재의 6~12개에서 구청마다 2~3개씩 추가로 증설하고, 이미 조치되어 있는 외교부 여권과의 평일 야간과 주말 여권발급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할 것이다.
여권발급 적체현상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는데 서울지역 여권발급기관을 인구분포도, 교통 및 민원인의 접근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이상을 증설함으로써 여권발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교통상부가 서울지역 일부 단체접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일선 구청의 여권접수 및 발급의 적체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여권발급의 예산체계 변경을 추진하여 여권발급수입을 여권발급에 필요한 경비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여권발급 대행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화된 여권통합 전산시스템의 전산장비 일부를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발급에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여권접수, 발급, 수령까지 보다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긴밀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권접수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예약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고 여권수령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택배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당정은 내년 하반기(7월쯤?)로 예정된 전자여권 발급문제와 함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일 시 : 2006년 8월 7일(월) 09: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2006년 8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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