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대 학술토론회 ‘각국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와 독도위기’ 8월10일 개최
교과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세상의 표준을 세워주고 새겨넣는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반드시 알고 지켜야할 기본 규범이 되는 것이다.일반 사회의 인식도 모두 교과서를 표준으로 정리된다. 그러니 교과서는 한 회의 기본 가치를 설정하는 작업임을 알수 있다. 교과서는 바로 그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의 표현이다.
일본 학생들이 다께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교과서를 통하여 배운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이 해적국가이니 군대로 토벌하고 독도를 반드시 탈환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배운대로 실천하는 일본 학생들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런 교과서를 두고도 못본척 해온 우리가 문제다.
세계의 학생들도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비슷하게 기록된 교과서로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독도를 논하고 영토를 이야기하겠는가. 교과서의 표현이 바로 그 국가의 인식인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이를 무시하나.
이런 영토위기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이 위기를 바르게 알고 이에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모자람을 메꾸어야 한다.
사안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정부와 국민 모두 이런 사안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문제는 우리 존재의 근본을 흔든다. 과거의 치욕스런 불행이 되풀이 될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독도연대에서 여러 나라 교과서와 참고서에 실린 독도 기술을 살펴보는 학술행사를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사태를 바로 알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우리가 고심해야 할 것이다.
독도연대는 일본교과서와 참고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과서와 일반서적 등에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바르게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2005년 5월12일 출범했다.
때: 2006년 8월10일(목) 낮2시-5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아래는 학술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을 발췌한 것이다.
손용택 교수(한국학 중앙연구원)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모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각 지리부도에는 모든 책들에 걸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한일 국경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는 의당히 일본 령 죽도(竹島)로 표기하였다.
일본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국제문제를 다루는 내용에 지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분명히 다룬 교과서들도 확인한 바 있다.
중국의 지리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은 극히 드물다. 그것도 시대에 따라 분량에 차이가 있고 내용의 진위, 오류의 정도에 차이가 크다.
2004년 초심(初審)을 통과한 인민교육출판사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관련 내용이 대폭 축속되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중국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민교육출판사 발행의 새 실험본 역사교과서들은 한국이 중국과 종번 관계에 있던 번속국이었는데 강화도조약 이후에 점차 중일 양국의 공동보호국으로 변화하였다는 서술경향.
2004년 및 2005년도에 북경의 인민교육출판사에서 개발하여 실험본으로 간행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급 각종 지리교과서 및 지도류에 한결같이 동해를 일본해로 적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의 지도에서 동해는 모두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미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오류내용은 역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만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 이외에도 한국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그림의 대표성이 떨어지거나 시대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라던가 독도의 다케시마 표기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교과서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한국학자 또는 한국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다.
송호열(서원대 지리교육)
일본은 틈만 보이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막대한 자금력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어 버렸다. 동해상의 한일 경계선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남의 나라 일처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학계 차원에서도 위 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도발해 올 때마다 일시적,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심층적인 학술 연구를 통한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해는 여러 국가의 지리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몇 배 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초중등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 학생에게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초중고 교과서의 집필자들과 그들에게 각종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자들에게 한국을 바르게 알리는 노력과 함께, 각국의 연구자 중에서 한국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옥한석(강원대 지리교육)
고등학교 한국지리 8종 교과서 중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은 주로 독도의 역사,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한·일 중간수역으로서의 한·일어업협정 등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이 우리의 영해 축소와 국토방위, 항해 및 자원 개발 등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거나 지적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에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유하영(독도조사연구학회장)
교과서 기술 내용이 국내법상 합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은 국제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지도들의 증거력은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표시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영유권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국제재판의 재판관이나 국제중재 법원의 중재관과 같은 객관적 제3자는 당연히 이러한 지도의 증거력을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도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도가 사실의 표시에 있어서 정직하고 객관적이냐 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또 일본이 사실을 왜곡해서 표시한 독도(다케시마) 지도가 계속적으로 양산될 경우에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지도에 대한 한국 측의 승인, 묵인, 금반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의: 독도연대 (www.dokdoworld.org 02-734-0718, 02-738-8150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독도연대 02-734-0718, 02-738-8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