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실증분석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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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10:34

서울--(뉴스와이어)--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대형화, 금융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감독기능의 확충방안을 모색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개선효과 및 수익 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高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非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 단기자금 등 금융거래를 통한 상호 신용위험 노출, 자산 및 수익구조의 동질화 등으로 대형 은행그룹간 직ㆍ간접 상호의존도는 점차 심화

금융그룹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감독기능이 더욱 확충될 필요

(1)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중심 연결감독 강화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를 확립할 필요

* 현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금융그룹 연결감독을 여타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

*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경제적 동일체에 대한 연결감독이 가능토록 감독기능을 확충하는 방안 검토

연결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전체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회사간 위험요인의 전이 및 파급 가능성을 고려한 자기자본규제 등 위험중심 건전성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감독을 강화

(2)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대마불사 및 규제유예 기대의 불식

금융그룹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최소비용원칙의 보다 엄격한 적용 등 감독당국의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규제체계 구축

특히 겸업화에 따른 非은행 자회사 등에 대한 공적 안전망의 실질적인 확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가 마련될 필요.

(3) 개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능 확충

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그룹 내부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 모니터링, 통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의 위험관리 전문성 확충

자회사간 내부거래 규제 등 그룹 내의 위험 집중과 은행 자회사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 장치 강화

(4) 금융그룹의 공시 강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제고

대형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모니터링 유인 및 능력 확충

금융그룹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건전성 감독에 활용하는 시장친화적 감독제도 도입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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