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출(Brain Drain)관점 넘어서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관점으로 전환해야”
2006년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동 포럼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두뇌 유출'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희열 원장이 발표를 맡았다.(제목: 이공계 인력 두뇌 유출의 현황과 대응)
유 원장은 해외 유학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이러한 현상을 인적·지적 자본의 유실로 보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인력에 대한 국수적 관점은 지속되기 어려우며, 인력 이동의 현실을 인정한 바탕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 원장은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두뇌 유출국이 두뇌 유입국으로 전환되었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보다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고급인력의 순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정책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 국내 및 외국인 인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적 관점에서의 '두뇌 유출'을 걱정하기보다는 '두뇌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우수 인재는 자신의 능력을 잘 보상해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므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이들이 살기에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우선 경제적 보상 강화를 위해 ①이공계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 조성 및 고용 안정화, ②연구 성과에 기초한 임금 시스템 확산, ③연구자 개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①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국 유학생 유치, ②젊은 인재에 대한 지원 강화, ③외국 우수 인력의 국내 거주를 위한 영주권 신청, 동반가족 취업허가, 포인트 시스템, 이중국적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해외 인력과의 네트워크 확산 및 인력이동 실태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HRD-R&D 포럼"은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R&D 및 HRD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정례 포럼으로, 이 날 제6회 포럼에는 KDI 정책대학원 정진승 원장(좌장), 송하중 정책기획위원장,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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