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법규 및 해석사례의 종합 공개·검색시스템 구축
- 새로 개발되는 ?금융감독법규 관련 종합마당? 사이트에는 금융감독법규, 법규해석 사례, 관련 판례,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무해설서 등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게시될 것임
→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감독법규 관련 정보의 One-Stop Shop Service가 가능해질 것임
【추진 배경】
금융감독법규는 관련 용어가 생소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금융상품 및 거래구조도 복잡하여 법규해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음
특히 최근 들어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관련법규가 수시로 제·개정되면서 이러한 법규해석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감독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법규 관련 자료의 종합 공개·검색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임
참고로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질의답변(Q&A), 금융법률상담, 자주하는 질문(FAQ) 등 다양한 질의·회신 코너를 마련하여 법규해석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법규해석 사례를 비롯한 제반 법규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공개되지 못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추진 계획】
금융감독원은 주요 선진국의 제도운영사례를 참조*하여 '금융감독법규에 대한 해석사례의 체계화 및 공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06.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안에 시험 가동할 예정임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 금융감독법규 관련 모든 사항을 한곳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금융감독법규 및 해석사례, 관련 판례, 행정지도, 실무가이드라인, 업무해설서 등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임
특히 법규해석 사례의 경우 연도별, 권역별, 업무유형별, 법규별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부여시스템(Codification)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 금융감독법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공개
금융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용사이트(가칭: 금융감독법규 관련 종합마당)를 신설하여 동 사이트에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괄 게시할 예정임
법규해석 사례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 자료 중 법규해석과 관련된 사례를 추출·분류하여 우선적으로 게시*하고, 향후 회신되는 모든 법규해석 사례를 집중·정리하여 게시해나갈 것임
* 최근 1년간의 법규해석 회신사례 1천여 건 및 FAQ 1천여 건을 대상으로 재분류·게시
아울러 현재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금융감독법규, 판례, 행정지도, 실무가이드라인, 업무해설서, 모범규준 등 법규관련 제반 자료*도 신설되는 사이트에 일괄 게시할 계획임
* 예시: 금융감독법규(194개), 판례(166건), 행정지도(131건), 실무가이드 라인(206개), 업무해설서(26개), 모범규준(17개) 등
◆ 금융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검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법규해석 사례 및 기타 법규관련 자료 검색시 기존의 주제어(key word)를 이용한 제목별 단순검색 이외에 세분화된 금융권역별, 업무유형별, 법조문별 검색방법도 추가하여 이용자가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기대 효과】
금융이용자는 감독당국의 의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감독서비스의 실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는 한편 법규해석 사례의 효율적 활용으로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고 권익이 향상되며, 금융감독원은 법규해석 사례의 공개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해 감독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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