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새로운 발전전략, Happy Korea Project
먼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이 세계 150개 도시 중 삶의 질이 89위에 머무르는 등 도시는 심각한 주택·교통·환경난 등을 겪고 있고, 농산어촌은 인구급감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 도시 및 농어촌 관련 현황
·’50～‘05년간 도시화율 : 한국 (21.4 → 88.4, 4.1배), 일본 (34.9 → 65.7, 1.9배)
· 농촌인구 : 1, 008만명 (’87) → 545만명 (’04)
· 고령화율 (’04) : 도시 6.7%, 농촌 15.6%
또한,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과 지역내 성장지상주의로 인해 개성과 특색없는 지역이 양산되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쇼핑시대를 맞이하여 범정부적인 “Happy Korea Project”를 추진하게 되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만들기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5대 과제는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등이다.
한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원칙은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 책임에 입각함. 지자체와 지역사회 및 주민이 협력하여 주도하는 지역만들기가 주된 방식이다.
다만, 지역주도의 지역만들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균형위·행자부·관계부처가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개선 등 간접적·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의지와 여건이 되는 소수의 지역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단기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게 된다.
역점 추진사업인 지역만들기 기획 공모전 계획은, “지역모델 유형 제시 및 공모 (9～10월) → 지자체 기획·응모 (11월) → 선정 (12월) 및 사업시행 (‘07. 1~) ”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① 먼저, 살기좋은 지역모델 유형 제시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본모델을 연구 중에 있다.
② 살기좋은 지역모델이 개발되고 나면, 구체적인 공모계획이 10월초에 발표될 것이고 ’07년부터 시작될 첫 번째 시범지역은 기본모델별로 소수의 지역을 선정할 것이므로 30여개 지역이 그 대상이 될 계획이고 한편, 이번 공모계획 발표시에는 향후 지원 가능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예산, 제도 등)도 함께 제시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③ 지자체 기획 및 응모
-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기본모델을 참조하여, 기본모델을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보완·특화시켜 응모를 하게 됨
<예 시>
군에서 생태형모델을 응모하고자 할 경우, 자연자원 활용형, 물순환형, 수변경관형, 도보자전거형 생태마을 등으로 특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제시된 중앙정부의 정책 중 지원이 필요한 정책 (사업)이 무엇인지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선정 및 사업시행
행자부에서는 균형위·관계부처와 함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심사하여, 우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 시>
지역이 생태형 마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행자부의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구축, 환경부의 자연생태하천 복원, 농림부의 생활속 산림생태공간 조성, 건교부의 걷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등 중앙정부 정책을 지원받고,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마을에 대한 예술적인 디자인과 시설설치 및 주민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집행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도 선정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와 지원으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획·공모전과 함께 행자부는 균형위와 함께 지역의 아름다운 공원, 정원, 담장, 오솔길 등의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앙과 지방이 공유토록 하고, 지자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살기좋은 지역자원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공모하는 ‘살기좋은 지역자원 콘테스트’를 개최(8월말～10월)하여,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지역혁신박람회(11.7～11.11)시 전시할 계획이다.
Happy Korea Project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지역만들기 기획·공모전을 통하여 집중 지원될 30여개 마을들은 성공거점이 되어, 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종래의 도로·교량 건설 등 양적인 발전 위주에서 주민의 삶과 공간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질적인 발전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도 자원을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름답게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선진국형에 걸맞는 살기좋은 지역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appy Korea Project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의미
* Happy는 Happy (행복한), attractive (아름다운), pleasant (쾌적한), peculiar (특색있는), yourself (스스로)를 의미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