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학적 시스템으로 밀수적발 대폭 증가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구축한 뒤, 금년 6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금괴, 인삼, 고추 등 주요 밀수우범품목 중 밀수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매월 경보를 발령하여 총 933건, 4,446억원 규모를 단속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52%, 금액으로는 184% 증가한 것이며, 전체 검거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31%, 금액 30%에 해당한다.
최근의 밀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화, 첨단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밀수제보나 정·첩보에 의존하던 조사업무에서 시스템에 의한 선제적·과학적 밀수단속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돼 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품목별로 발굴하여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 밀수위험 경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품목별 맞춤경보시스템인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밀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수년간 적발된 밀수 주종품목 및 향후 밀수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관리대상품목(현재 18개)으로 선정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10~20개의 지표(국내외가격, 수입량, 생산량 등)와 국내외 정보동향을 분석하여 당해 품목의 밀수위험도를 “정상-유의-경고-심각-위험”의 5단계로 측정하는 시스템으로서, 품목별 밀수위험도 측정결과 경보가 발령되면 검사비율 상향조정, 기획조사(심사) 등 관세청의 다양한 검사 및 조사방법을 연계, 입체적인 밀수단속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관세청이 개발한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46개 기관, 140여개 혁신사례 중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05.9)한 바 있고 특히, 금년 2월에는 상표법위반 주종품목을 시스템에 추가하여 운영한 결과 ‘06.2월～6월까지 249건, 3,729억원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검거함으로써 한국 관세청이 ’WCO 트로피 2006‘을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WCO 트로피’는 세계관세기구가 2년마다 세계 관세행정에서 핫이슈로 부각한 현안에 대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국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금년에 신설된 제도임
관세청은 현재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관리대상품목을 계속 발굴함으로써 밀수범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제적 밀수단속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밀수지표 데이터 축적, 경보발령에 따른 활용결과 피드백 및 밀수위험도 분석기법 연구를 통해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밀수위험수준을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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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략조사정보과 김수원 사무관 042-481-7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