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현안 시·도지사 토론회 오찬 대통령 발언요지
o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에 의해 어려운 곳을 지원하고, 균특회계를 통해 잘하는 곳을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있음
o 지방재원의 지속적 확충과 조세체계 개편은 이해관계 충돌로 간단하지 않음. 자치단체들 간에 공동으로 방향 모색과 합의가 중요함
□ 용산기지 활용 관련
o 용산기지의 활용은 민족사적 의미가 있음.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사적 의미를 살려 서로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
<오찬시 발언>
□ 재해복구 지원 관련
o 앞으로 재해복구는 돈이 들더라도 예방복구·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할 것임. 또한 정부가 다 책임지기 어려운 개인 피해에 대해 중앙-지방이 분담하여 공보험을 운영하는 등 해결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관련
o 교육은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빈곤탈출 등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광역 자치단체장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당부함
□ 자치행정 수행 관련
o 중앙-지방 간의 인사 교류가 필요함. 또한 자치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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