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불합리한 기업규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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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9 10:12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도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규제로 인한 피해실태조사결과 자연보전권역의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시·군 조사대상 82개 업체의 기업규제 피해사례 조사결과에서 52개 업체(63.4%)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중 16개 업체가 직접적인 수도권 기업규제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주군의 A업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기업에 대한 규제로 기존 부지에 증설을 하지 못해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 신규투자에 따른 부지, 설비 이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년 물류비용 등 수 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2001년에 해야 하는 공장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주춤하는 사이에 수입의존도가 한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로 무려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국내 점유율 하락 및 국제 경쟁력 상실로 나타났다.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사업에 집중이 필수적이며 이는 곳 공장의 증설이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기업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의 B업체는 산집법상 자연보전지역안의 1,000㎡ 이내로 밖에 공장증설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에 자본금 5억원을 투자하여 증설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천시의 C업체의 경우 수출물량을 월 100만개 이상 긴급 요청받았음에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실정이며 또 타 지역에서 생산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발생으로 수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또 이지역의 D업체는 공장증축이 불가능해 천막가설창고를 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고관리 등 유지보수비가 연간 1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또 E업체는 원료제품 및 완제품 보관창고를 증설하지 못해 재고위탁비로 연간 수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F업체는 수도권 규제로 설비투자 불가하여 다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직원 수십 명에 대한 후생복지 시설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업체는 수출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비어 있는 기존의 기숙사 일부를 제조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업체 G사는 수출상담시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맞추고자 연구개발 생산라인 30평 정도를 증설하고자 했으나 이것도 않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관계자는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기업의 생산라인에서 불가피하게 증설이 시급한 사항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현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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