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도내 국유지 소유권 확보에 총력
그 동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의 사용에 관대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진입로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국유지 사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국 · 공유 재산의 교환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방도에 있는 국유지의 소유권 확보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는 바 충북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2004. 12. 31일 현재 도내의 지방도를 비롯한 시군도 361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14,605필지 27,922천㎡의 국유지가 있는데 재정경제부 889필지 277천㎡와 건교부 등 13,716필지 27,645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재정경제부 소관 889필지 277천㎡가 지방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년 하반기에 있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8월중 재정경제부에 무상양여를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타시도 및 중앙의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충북도 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유재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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