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인 낙동강은 과거 동 제도 추진사례가 있었던 지역으로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지역이 연계되어 있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지역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 자치단체가 공동수행하고 있는 「인천앞바다 살리기 정화활동」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동 설명회를 통해 제도도입 취지와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협의회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2차례의 책임자급 협의회 및 공청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간 MOU 체결을 끝으로 제도도입을 종결할 계획이다.
그간 동 책임제 도입이 여러 차례 시도 되었으나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차가 확연하여 해결의 가닥을 찾지 못해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 반복적인 제도추진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투명화하여 향후 재추진시 사전예비검토 단계를 축소해 나가는 정책추진의 효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수산진흥과 오수진 051-888-3314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