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정참여 온라인 단일창구 마련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2006. 8.10일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단일창구인「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로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마당신문고」는 국민들이 자신의 고충민원과 제안을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제기해야할지 몰라서 여러 창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과 행정기관의 부실한 답변으로 인해 여러기관에 중복해서 제기하는 등의 행정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7개 기관의 고충민원과 국민제안창구를 통합하여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참여마당신문고」를 올해 6월부터 단계별로 전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확대·적용해왔다.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한 신속한 고충·유사민원 해결과 제안 처리결과까지 서비스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제고
이제 국민들은 고충민원·국민제안을 제출하기 위해 소관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는 대신 온라인 국민참여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속하여 보다 손쉽게 신청하고, 처리결과도 인터넷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마당신문고」나 행정기관별 홈페이지로 신청한 고충민원과 국민제안은 처리기관으로 자동 분류되고, 처리기관에서는 지정된 기한(고충민원 7일, 제안 30일) 내에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은 신청에서 처리결과회신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제안관련DB를 통합·연계하였으므로 국민들은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속하여 모든 기관에 신청된 민원과 제안의 처리결과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제안과 유사한 처리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과 제안처리결과의 행정기관간 공유로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기관의 유사·동일민원의 처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전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기관간 온라인 협조처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참여마당신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제안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나 행정예고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청회 방식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운영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운영 전담조직을 두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참여마당신문고」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인 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
「참여마당신문고」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형화된 민원처리와 정보제공 중심의 서비스에서 직접적인 정책참여를 위한 참여포럼, 전자공청회, 시민참여클럽 등을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의제를 신청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토론결과와 정책 반영여부도 알려주고 있다.
「참여마당신문고」나 기관별 홈페이지의 정책참여코너는 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전자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참여정부의 성과로서 국민들의 국정참여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의사를 직접 수렴할 수 있데 됨으로써, 전자정부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참여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에 시범 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거쳐 앞으로 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한다.
앞으로, 국민들이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고충민원서비스를 받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시스템을 연계하고, 내년 말까지 250개 전 자치단체와 60여개 관련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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