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미 FTA 졸속추진 왜?”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연구수준에 머물던 FTA 추진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된 것은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이 작성된 뒤부터임. 당시에는 FTA 대상 국가의 선정원칙과 관련하여 정부는 부담이 적은 국가에서 거대·선진 경제권으로 FTA 추진 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움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본과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우선 FTA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 2004년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거대 경제권 가운데서는 중국과 우선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음
-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안건 첨부자료에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인 미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의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전략 측면의 여러 가지 고려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 환경을 주도하는 국가라기보다는 아직도 세계무역 환경에 적응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위 안건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바람직한 FTA 체결 순서에서 중국을 1위 미국을 5위로 평가했음<참고3>. 중기청과 전경련이 2004년 말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도 FTA 대상국으로 중국(37%)을 압도적으로 선호함. 미국은 16% 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상황 변하기 시작
-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가 열렸던 2005.4.6까지는 우리 정부는 중국과 우선 FT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었던 듯함<참고 5>. 반면 한·미 FTA는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 또는 의미 있는 전전이 없는 한 논의 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2005년 들어서서 중국이 한· 중 FTA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쪽에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미국, 일본과의 동아시아 경쟁 등 정치·외교적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중 FTA가 한·미 FTA 및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음. 이른바 한미 FTA에 대한 역 레버리지(leverage) 가능성이 제기됨.
3) 미국과 FTA를 급격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
- 중국이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7.25)시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됨
- Noland IIE 연구원: 미국에 앞서 중국과 FTA 추진시,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
- Galluci 조지타운 외교대학 원장: 한중 FTA추진시 미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some unhappiness)가 들릴 것
-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 결과와 그리고 한국통 인사들의 발언내용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한·미 FTA를 최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한·미 FTA 추진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됨. 주무 부처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4대 선결조건을 10월까지 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참고 7>. 한·미 FTA 협상을 연내에 개시선언 하고 2007.3월까지 타결(TPA 시한 고려)할 것을 목표로 삼음. 실제 협상 개시 선언은 한두 달 가량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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