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정치부패 관련자의 사면복권은 근절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때 ‘정치 부패 관련자의 사면복권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열린우리당도 부패와의 타협을 용인치 않는 개혁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사면복권한다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말로만 개혁과 비리 청산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기 식구 챙기는 과거 부패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신계륜 전 의원은 2002년 당시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니 고작 형 확정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안희정씨는 2002년 대선 당시 기업들로부터 6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사면 복권하기에는 국민 정서상 충분한 반성의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은데다가 대통령 측근들 봐주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설득력이 높다. 이는 생계를 위해 파업을 벌이다 구속되거나 비리 정치인들이 주무른 검은 돈에 대하지도 못할 극히 작은 액수나 미약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받는 형벌이 비리 정치인들이 받는 형벌보다 무겁다는 사회정의의 극단적 불신과 법의 불평등이라는 인식과 맞물려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살 여지마저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되어야 함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정서 앞에 눈을 감고 민심의 열망 앞에 귀를 막아 행사되어서는 안 됨을, 측근이라 불리우는 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더욱 냉정하고 정의롭게 판단되어져야 한다.
부디 이번 특별 사면이 사면하는 자와 사면받는 자 모두에게 정당하고 당당한 사면이 될 수 있도록 냉정한 판단과 국민적 여론이 고려되어 실시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6. 8. 10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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