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기 인사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하반기 정기 인사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 증감, 사직 등으로 인한 청별 인력불균형을 해소하는데에도 역점을 두었음
이번 인사에서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사 폭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법무부·서울중앙지검 등 최고 선호보직을 교체함으로써 검찰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향교류 등 기존 인사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사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검사들을 발탁하는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특히,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부 검사를 우대하였는 바, 향후에도 국민을 위해 묵묵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인사에 유리하게 반영할 예정임
한편, 외부기관 파견검사 선발은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 「외부기관 파견검사 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추천함으로써, 인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음
人事異動內譯 (轉入廳 基準)
1. 轉 補 (57名)
【法 務 部】
○ 法務審議官室 檢事 李至媛 (서울中央地檢 檢事)
○ 〃 金 雄 (서울中央地檢 檢事)
○ 國際法務課 檢事 金載勳 (堤川支廳 檢事)
○ 訟務課 檢事 吳永信 (서울中央地檢 檢事)
○ 特殊法令課 檢事 金大鉉 (서울中央地檢 檢事)
○ 刑事企劃課 檢事 李晟圭 (順天支廳 檢事)
【서울中央地檢】
○ 檢 事 金瀅俊 (法務部 國際法務課 檢事)
○ 〃 高敏碩 (大邱地檢 檢事)
○ 〃 趙鎬敬 (大邱地檢 檢事)
○ 〃 金起賢 (法務部 刑事企劃課 檢事)(국회 파견)
○ 〃 崔盈禕 (安山支廳 檢事)
○ 檢 事 朴興俊 (忠州支廳 檢事)
○ 〃 李鎭孝 (安東支廳 檢事)
○ 〃 玉成大 (密陽支廳 檢事)
○ 〃 鄭映學 (江陵支廳 檢事)
○ 〃 申鉉成 (海南支廳 檢事)
○ 〃 姜壽山那 (大邱地檢 檢事)
○ 〃 金京秀 (大邱地檢 檢事)
○ 〃 姜知聲 (光州地檢 檢事)
○ 〃 李喜東 (晋州支廳 檢事)
○ 〃 金公珠 (統營支廳 檢事)
【서울東部地檢】
○ 檢 事 崔鉦云 (大邱地檢 檢事)
【서울南部地檢】
○ 檢 事 李慶洙 (安山支廳 檢事)
○ 〃 金載勳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檢事)
【서울西部地檢】
○ 檢 事 文燦晳 (釜山地檢 檢事)
【議政府地檢】
○ 檢 事 裵晟中 (서울中央地檢 檢事)
【仁川地檢】
○ 檢 事 李永基 (淸州地檢 檢事)(금융정보분석원 파견)
○ 〃 朴炯哲 (서울中央地檢 檢事)
○ 〃 李善鳳 (서울中央地檢 檢事)
○ 〃 李尙昱 (서울中央地檢 檢事)
○ 〃 全國鎭 (釜山地檢 檢事)
○ 〃 金泰權 (瑞山支廳 檢事)
○ 〃 閔庚喆 (洪城支廳 檢事)
【水原地檢】
○ 檢 事 李潤鍾 (서울中央地檢 檢事)
○ 〃 李沅䄷 (서울中央地檢 檢事)
○ 〃 金成勳 (金泉支廳 檢事)
○ 〃 文鍾烈 (서울中央地檢 檢事)
【城南支廳】
○ 檢 事 金鴻昌 (昌原地檢 檢事)
○ 〃 崔宰赫 (束草支廳 檢事)
【安山支廳】
○ 檢 事 車孟麒 (서울中央地檢 檢事)
○ 〃 朴戊英 (公州支廳 檢事)
【大田地檢】
○ 檢 事 徐暎受 (서울中央地檢 檢事)
○ 〃 曺基龍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檢事)
【淸州地檢】
○ 檢 事 安權燮 (法務部 特殊法令課 檢事)
○ 〃 鄭銀惠 (尙州支廳 檢事)
【大邱地檢】
○ 檢 事 鄭智泳 (서울中央地檢 檢事)
○ 〃 徐榮敏 (서울中央地檢 檢事)(국가청렴위원회 파견)
○ 〃 韓台和 (論山支廳 檢事)
○ 〃 嚴熙竣 (寧越支廳 檢事)
【蔚山地檢】
○ 檢 事 金炯烈 (法務部 訟務課 檢事)
【光州地檢】
○ 檢 事 金泰喆 (서울北部地檢 檢事)(국가청소년위원회 파견복귀)
○ 〃 梁鎬山 (仁川地檢 檢事)(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파견)
○ 〃 柳炳斗 (서울中央地檢 檢事)
○ 〃 安瑩駿 (驪州支廳 檢事)
○ 〃 李泳揆 (井邑支廳 檢事)
【順天支廳】
○ 檢 事 金 萑 (仁川地檢 檢事)
【濟州地檢】
○ 檢 事 尹載弼 (서울中央地檢 檢事)
2. 他機關 派遣 및 復歸 (7名)
○ 외교통상부 파견 房基泰 (서울中央地檢 檢事)
○ 국가청소년위원회 파견 朴恩貞 (서울西部地檢 檢事)
○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파견복귀 李一權 (仁川地檢 副部長)
○ 외교통상부 파견복귀 李承漢 (釜山地檢 副部長)
○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林錫弼 (蔚山地檢 副部長)
○ 국가청렴위원회 파견복귀 崔聖男 (昌原地檢 檢事)
○ 국회 파견복귀 金周原 (全州地檢 副部長)
3. 依願免職 (4名)
○ 朴主日 (安山支廳 檢事)
○ 金榮奎 (昌原地檢 檢事)
○ 李禧宗 (城南支廳 檢事)
○ 羅斗鉉 (順天支廳 檢事)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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