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야생동물 피해방지책 필요...피해와 보상 계속되는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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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15:33

서울--(뉴스와이어)--충남 아산시에서 지역의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농작물피해가 우려되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조직, 운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실천연합회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 아산지회와 함께 3개 반 19명으로 방지단을 편성하여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2002년 120억원, 2003년 180억원, 2004년 206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농가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6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 감정 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시규정을 이번 달 까지 제정,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이 정부 차원이 아닌 일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 예산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보아 피해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책은 극단적이며 임시방편적인 것이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획을 통한 야생동식물의 개체 수 감축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사실상 피해 농가들의 불법적인 포획이 난무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방지책 마련 없이 계속이어지고 있는 야생동물의 피해는 피해 농민들에게는 물론 전 국민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깊게 심어 주고 있기도 하다.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먹이를 마련해주고 덫과 올무 등 불법 수렵 도구를 수거하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보며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뭐 하러 저런 짓을 하냐”는 원망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가 터지고 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상에 관해 피해 농가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침입 방지망 이나 철선 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물 연구와 설치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야생동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임을 잊지 말고 생활 터전 보호와 무분별한 남획 방지를 통해 생태계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인제 가리산리에 피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멧돼지가 출몰하여 또 다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농민들은 엉망이 된 밭을 보면서 임시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당연하겠지만, 더 이상 멧돼지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이다.

말 못하는 동물들만 탓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습지 않은가? 우리가 가해자이고 그들이(야생동물) 피해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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