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청소년선도운동에 KT&G가 나설 때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소장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던 유교사상이 현대문명에 점차 퇴색돼 감으로써 상당기간 효과적으로 억제돼 청소년들의 흡연을 용납하지 않았던 강력한 사회적 틀이 끝내 허물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교복 및 두발 자유화로 행동의 제약이나 통제가 어려워졌으며, 어른들의 무관심에 편승해 최근에는 담배 회사의 교묘한 판촉활동 등의 영향으로 이제 흡연은 청소년들에게 보편화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잠재적 흡연군인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해 1997년 빌 클린턴 전미국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공식 선언했다. 클린턴은 1995년에 이미 담배광고 규제, 담배자판기 판매금지, 담배회사들의 청소년 금연 교육비 1억5천만달러 출연들의 내용을 담은 담배규제 방안을 내놓은바 있다. 대통령이 담배를 마약류로 규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소년 흡연 층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담배판매로 거두어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5%정도인 겨우 380억 정도만 년 간 금연사업에 쓰고 있고, 몇 번의 담배 값 인상으로 할일을 다한 마냥 손 놓고 있는 듯한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은 금연토록 하기 위해 진정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정부나 청소년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흡연 폐해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배제조판매회사가 공개적이고 실천적인 방법, 객관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과 금연 운동을 포함한 선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외국의 유명 담배회사들은 청소년 금연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이므로 그 진정성에 많은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문제는 활발한 추진성과 영속성이 없는 대다수 사업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일회성 눈가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청소년흡연예방운동을 설령 이들이 자사 이익을 염두한 전략적 차원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기업의 윤리쇄신을 공표하고 그에 따른 공개적이면서 지속적 실천이 담보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떳떳하게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청소년흡연방지를 위해 국내 유일의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앤지(KT&G)는 과연 어떤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얼마 전 케이티앤지(KT&G)는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공익활동에 치중하라는 ‘공익기금조성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들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해온 사업 실적을 내세우지만 한국금연연구소가 보기에는 우는 아이에게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케이티앤지는 국민에게 독을 팔아 지난해 종업원 1인당 1억원이 넘는 총 4700억원의 순이익을 낸 알짜기업이다. 주가가 좋은 만큼 외국인 지분율도 60%를 넘어 담배판매이익의 과도한 국외유출(?)을 이제는 걱정할 정도다. 그래서인지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점유율 약 73%를 차지하는 독과점 민영기업으로서 케이티앤지의 윤리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체적이던, 아니면 전문단체를 지원하던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담배회사가 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앞장선다면 가장 효과적인 청소년금연운동과 선도운동이 될 것임엔 틀림없지만, 이것은 다만 담배회사의 윤리경영문제지 그 누구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에 위협적 흉물이 될 국내담배공장설립은 절대 용납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과 함께 국내 더 이상 담배제조허가를 불가하겠다는 법적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과 담뱃값 인상 같은 손쉬운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급한 청소년금연종합정책을 개발해 실현해야 할 때다.
2006. 8. 10.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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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