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국치(國恥)를 당하면서까지 한-미 FTA를 추진할 이유는 없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일 색스비 챔블리 공화당 의원(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등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미 의회의 협박성 경고서한은 국치(國恥)다!

각 국에는 통상외교에 대한 책임을 관활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버젓이 외교통상부라는 부서가 있음에도 협박성, 경고성 서한을 일국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모습은 통상관례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의회 의원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관례적 통상과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행동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단 말인가!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자국 내 축산업계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할 수만은 없다. 한 마디로 미국 정치권의 입맛을 맞춰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깡패 국가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한국을 미국의 52번째주로 생각하고 한국 대통령을 52번째주의 주지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미의회 의원들의 협박성 경고 편지는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4,700만 국민들의 수치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 상황에서 단 한 마디 말도 없단 말인가! 그 동안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요구라면 전 국민의 저항을 외면하고 간과 쓸개까지 내어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일국의 대통령이 수모를 받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별개라고 변명하며 광우병 쇠고기 수출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속이 터질 노릇이다. 어쩌면 이러한 정부의 사대매국적 굴욕외교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당당한 정부, 제 아무리 깡패국가 미국이라도 할 말은 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원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깡패국가인 미국의 강압적 태도와 침략적 행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자존과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미 부시 대통령에게 항의와 규탄의 서한이라도 보내 자주적 통상외교 실현하는 주권국가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미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며, 국민의 힘에 근거한 자주적 통상외교이다. 미국은 똑똑히 보라! 오는 9월과 11월 전 국민적 저항이 미국과 한반도에서 어떻게 휘몰아치는지를! 전 세계에서 FTA에 반대하는 모든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6년 8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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