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등 일부 민원, 온라인서비스 개시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주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면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8.11. 완료하였다.
G4F 사업에는 민원안내 포탈, 전자민원시스템, 외국인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민원안내 포탈을 통하여 외국인은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 필요한 출입국행정정보와 국내 생활정보 및 산업·투자정보, 고용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자민원시스템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체류허가 관련 민원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기관간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관련 민원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련 민원업무는 단기체류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등록외국인의 출국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적 자녀(F-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고용외국인이탈신고이며, 관계기관 민원으로는 노동부의 고용허가 구인신청 및 연장신청 등이 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민원신청을 하고 전자지불방식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인터넷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전자민원업무처리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였던 민원업무를 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출입국관련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민원업무가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으로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왔으나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도입으로 만성적인 민원업무지연처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기도 하남시에 체류하면서 거래처와 무역업무 상담을 해 오던 중국인 J씨의 경우 그 동안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하여 왕복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했었다. 이로인하여 최소한 하루 동안 무역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던 J씨도 전자민원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경우 무역업무와 체류기간연장신청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거래처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후 72시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온라인 전자민원업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전자민원업무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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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심사과 김원숙 사무관 031) 478-5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