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공유자 1/5동의로 신청 가능
본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의 미달로 인해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각자의 지분만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또한 토지소재 구청 민원실에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물분할 등기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120여필지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받아 소유자의 점유상태대로 분할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부도 각각 지번을 부여받아 실소유자 단독으로 등기를 마쳤다.”며 “분할조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이번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월 이전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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