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 나서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수도권 공장증설 사전심사 폐지검토(안)」은 현재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반드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첨단공장이나 소규모 증설시에는 이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현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배치하는 내용이다.
충청북도에서 열린우리당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가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주요시책을 착수하기도 전에 수도권내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05.11.29), 수도권에 편중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06.1.13),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규모 확대확정(‘06.4.20) 등 수도권의 과밀해소에 배치되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강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등장한'대수도론'이 구체화 되고 있고, 현재 김문수 의원 등 51인이 제출한'수도권발전법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외에도'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참여정부의'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관리'라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크게 위배되는 정책으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8. 8일 대통령께서 전국 시도지사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앞으로 수도권이 더 과밀해지고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얼마나 가겠느냐”며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상생하자는 정책으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침체되어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게 된다면 수도권 집중화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 지방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가 경쟁력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여 공동발전 할 수 있도록 금번「수도권 공장증설 사전심사 폐지검토(안)」을 즉시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적극 수용하기를 요구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기업지원과 043-220-3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