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8.8) 보도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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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11:07

서울--(뉴스와이어)--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8일(화) 롯데호텔에서 민선4기 출범후 첫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재정보전 대책없이 추진되는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 인하 등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기타 29개 대정부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세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봉급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함.

1. 부동산 거래세 관련

□ 보도요지

제목: 감세 외치더니 부동산거래세 인하엔 반발하나(‘06. 8.10(목) )

감세 즉, 세율인하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인 시도지사들이 ‘국민세금 부담완화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율 인하에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해명내용

① 특정정당 소속 시도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의 현안문제를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결성된 협의기구로서,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며 지방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시도지사로서, 올해 예산기준으로 시도세 수입의 49.4%(2005년 시도세 징수액 중 52.8%)를 차지하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가 구체적 재원보전 대책없이 인하될 경우, 전국적으로 올해 세수감소 예상분이 56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여 소속 정당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시도지사들이 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하게 된 것임

※ 16개 시도지사 소속정당 분포
열린우리당 1(전북), 한나라당 12, 민주당 2(광주, 전남), 무소속 1(제주)

② 부동산 거래세 인하자체에 반대하였다는 보도내용

현재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세제 개편의 방향(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발표한 거래세 인하방안에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이 구체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고, 이와 더불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보유세 증가분(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당초 재산세(지방세) 등 보유세 세수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거래세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확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 임시방편적이며 충분한 제도적 고민없이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는 방증이므로 이에 문제를 제기한 것임

또한, 지방세 감소로 인한 손실분은 의존재원인 교부금이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세로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 한 것이며,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 세율의 인하는 수반되지 않고 지방세 세율인하만을 일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은 정책비용만을 떠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도 지적한 것임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를 개편할 때는 반드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치밀하게 재원보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이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자는 거래세 인하 자체에 대하여 반대한 바는 없음을 밝힘

2.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 관련

□ 보도요지

제목: 취임한지 며칠됐다고...시도지사 월급 올려주오(‘06. 8.10(목) )

시도지사들이 연봉을 장관급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해 논란이다.

□ 해명내용

이 문제는 단순히 시도지사의 봉급을 인상해 달라는 문제가 아님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 사안은 민선자치가 시작(1995년)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안으로서, 과거 관선지사 시절에는 시도지사를 당시 내무부장관의 산하 조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차관급’으로 정하였던 시도지사의 직위를, 민선자치가 시작된 후 12년이 넘도록 그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역대 대부분의 민선 시도지사가 부총리, 장관 또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을 역임한 후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위는 임명직위인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불합리에 대하여 민선 4기 출범을 맞이하여 재차 문제를 제기한 것임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도지사 봉급인상 요구는 정부건의안의 핵심과는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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