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이번 실태조사 목적은 의료급여 지출규모의 과도한 증가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의 비용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장기의료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이 미흡한 실정으로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하여 의료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및 부적정 사용여부를 파악하여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사결과 계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하게 된다.
또한, 이번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됨에도 생계급여액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입원에의 경제적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오는 9월 1일부터 조정하게 된다.
생계급여액 조정대상 입원기간은 현행 연속 3월 이상에서 6월내 30일 이상으로 강화하여 누적입원일수 30일 이상 입원환자의 30일 초과입원수에 대하여 공제액 공제후 지급하게 된다.
충남도는 기초수급자에게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안내 서신을 발송하는 등 제도 시행전에 변경사항을 고지하고, 향후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에 신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특히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의 경우 방문 면담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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