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정 건조에 국내 첫 선박펀드 모집
해양수산부는 ‘한국선박운용(주)’가 신청한 해경 경비정 7척의 건조를 위한 선박펀드를 인가할 방침이다.
한국선박운용(주)에서는 500톤급 3척, 300톤급 4척 등 7척의 경비정 건조에 소요될 1441억원 중 118억원을 9월부터 자본시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가칭 거북선 펀드)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나머지 1323억원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차입할 계획이다. 이 펀드의 수익률은 10년 만기 국공채 금리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경비정은 ‘한진중공업’에서 약 30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해경에 인도돼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특정해역 경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7척을 포함해 ▲2007년 8척 ▲2008년 8척 ▲2009년 9척 등 총 32척의 경비함정 건조를 위해 약 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 여건상 단기간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뮤추얼 펀드 방식의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박투자펀드는 독도문제 등 최근의 해양영토 주권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국민 참여의 길을 확보함으로써 단기간 대규모 예산확보 없이도 경비함정 건조가 가능해 재정혁신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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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과장 정 홍 02-3674-6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