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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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11:03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6주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였다.

무료법률상담에는 사법연수생 총 6명이 참여하여, 2명이 한 조가 되어 2주씩 상담을 하였다. 상담건수는 294건으로 전년도(2005년도 262건)에 비해 32건(12.2%)이 증가하였다.

상담내용은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 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적인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무료법률상담 이용자는 법률적 지식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과 시정업무 수행상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공무원이었으며, 현장에서 또는 유선으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 좋았으며, 또한 사법연수생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교과서와는 달리 현실은 복잡하고 미묘한 점이 많다는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소한 답변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상담자를 보며 예비법조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다는 연수생이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시는 향후에도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연수계획에 맞춰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