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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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16:50

서울--(뉴스와이어)--전효숙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내정 돼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그동안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내놓은 결정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신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의 헌법재판소장 내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에서 두루 일하며 오랜 경륜을 갖춘 인물이다. 또 2003년 8월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신 있는 결정으로 보수색이 뚜렷한 헌법재판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 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개혁적 사법기준의 척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런 면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이다.

헌법재판소는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복합적이고 다원화되어가는 우리사회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임으로 임명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성 평등과 인권의 관점을 갖춘 인물들이 지명되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이 임명 돼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2006년 8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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